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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

by 하고하고또하고 2026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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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산정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. 신청 전 필요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.

 

1.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중요한 이유

1-1.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
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, 이는 다음 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.

  •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1-2. 수급자격에서 재산의 역할

2026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, 2025년 기준으로는

  • 단독가구: 월 228만 원
  •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가능

2. 재산기준 계산 방식

2-1. 재산 소득환산 공식

 
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0.04 ÷ 12] + 고급재산

연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월 소득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.

2-2.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

거주지역 공제액
대도시 1억 3,500만 원
중소도시 8,500만 원
농어촌 7,250만 원

예시) 서울 거주 + 주택 2억 원 → 2억 - 1억 3,500만 원 = 6,500만 원 환산 적용

3.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는 재산 종류

3-1. 일반재산

  •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형태의 자산

3-2. 금융재산

  •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, 보험 해약환급금 등
  • 2,000만 원까지 공제, 초과분만 환산 대상

3-3.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

  •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100% 환산
  • 회원권(골프, 콘도 등)은 시가 그대로 적용

단, 장애인 차량, 생업용 차량 1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3-4. 증여재산 포함 여부

  •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
  • 단, 의료비, 교육비 등 특수지출은 차감 가능


4. 금융재산 기준과 계산법

4-1. 금융재산 공제 기준

  • 2,0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
  • 초과분은 재산의 일부로 계산

4-2. 금융재산 소득환산 예시

  • 예금: 4,000만 원
    → 2,000만 원 초과분 = 2,000만 원
    → 연 4% 소득으로 환산 → 월 66,667원 소득으로 포함

5. 재산기준 관련 유의사항

5-1. 부채 공제 조건

  • 실질적인 채무는 환산 재산에서 공제 가능
  • 단순 채무 증빙 불충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5-2. 재산 제외 항목

  •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차량, 10년 이상 노후차량
  • 상속 및 위자료로 인정되는 지출

5-3.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
사례

  • 대도시 거주, 일반재산 2억 원, 금융재산 5천만 원, 부채 없음
  • 일반재산: 2억 - 1억 3,500만 원 = 6,500만 원
  • 금융재산: 5천만 - 2천만 = 3천만 원
  • 총 환산액 = (9,500만 × 0.04 ÷ 12) = 약 31.6만 원 소득 산정

6.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모의계산

6-1. 신청 전 자격 확인사항

✅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 확인
✅ 차량·회원권 보유 여부 확인
✅ 부채 증빙 서류 준비
✅ 증여재산 포함 여부 검토

6-2. 기초연금 모의계산 링크

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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